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권력형 특혜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의정 활동보다 사익 추구에 더 신경 쓰는 의원들을 견제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연한 수의계약·'법카' 유용…처벌은 솜방망이지방의회에서 가장 만연한 편법은 가족과 지인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이다.부산 남구는 지난해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방역업체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
김하수 청도군수의 욕설 파문이 단순한 실언 논란을 넘어 청도군정 전반의 공직기강 해이와 권력형 갑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무소속 이승민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군수의 상습적인 폭언과 기이한 행정 행태를 폭로하며, 청도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 ‘공개 사과’의 허구성 이 의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김 군수의 사과 기자회견을 “본인이 입맛에 맞는 언론인만 선별해 부른 ‘비공개 쇼’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과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을 언급한 점을 들어 “반성보다는 정치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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