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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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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요구… "책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와 통신망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통신사로서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계약상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KT는 지난해 3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
코레일유통, 사내 AI 아이디어로 스마트 업무 혁신 나선다
코레일유통은 사내 공모를 통해 도출된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업무와 사업 전반에 적용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코레일유통은 이달 중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내 공모를 진행해 AI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안전 및 이에스지 경영 강화, 홍보 콘텐츠 활용 등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총 5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한국조폐공사,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 출시
한국조폐공사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십이간지 카드형 골드 시리즈 ‘2026 말의 해 카드형 골드’ 4종을 출시했다.한국조폐공사는 이번 제품이 새해를 기념하는 베스트셀러 시리즈로 선물용 수요가 높다고 29일 밝혔다.‘붉은 말’은 병오년을 상징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추진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존재로 여겨진다. 조폐공사는 이러한 상징성을 제품 디자인 전반에 반영했다.앞면에는 복주머니를 이고 달리는 말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 힘과 재물운을 표현했다. 여기에 ‘FINE GOLD’,
이승목 대구서부경찰장 취임…“시민 안전 최우선”
이승목 경찰관이 29일 대구 서부경찰서 제38대 서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대구 출신인 이 신임 서장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다. 1995년 경찰간부후보 제43기로 경찰에 입직한 그는 약 30년간 경찰 조직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이 서장은 청도경찰서장
‘ISMS·ISMS-P 인증제 개선 ...중대 결함 시 인증취소 엄격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부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함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6일 개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속 조치이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