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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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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딱 1장만" 나열식 보고 없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회의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기존 보고 중심에서 현안 결정과 이행까지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한다. 형식보다는 실용성을 강화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새 회의체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회의는 원칙적으로 열지 않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 전 부서 간 사전 조율을 거쳐 설명 시간을 줄이고, 회의에서는 대안 선택
삼정KPMG,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가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 감사위원회 전문 세미나에 역대 최다의 감사∙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거버넌스와 ESG 공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둘러싼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삼정KPMG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50여 명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
석탄화력 LNG 전환 첫발…동서발전, 음성복합 1호기 준공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부고] 국세청 안형태 법무과장 빙모상
▲정오복님 별세▲빈소 :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 2026년 7월 9일 07시 20분▲장지 : 함백산 추모공원, 용인천주교공원묘원▲연락처 : 031-382-5004
관세청,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6월 30일에 개최된 '제24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7월 7일 발표했다.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81명이 응시했고 예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류*목이 수상했으며,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