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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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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선거 앞두고 ‘특검 정국’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으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로운 쟁점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2차 종합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번 특검은 윤
음성, ‘선택과 집중’ 통했다… 공모사업 1279억 원 확보 쾌거
음성군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공모사업 축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음성군은 지난해 총 3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27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특히 이번 성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 확보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다. 군은 전체 사업비의 64.2%에 해당하는 821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함으로써 군의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년 확보액인 63
충주, 법제교육 활성화 공로로 법제처장상 수상
충주시는 이동현 주무관이 법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지자체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법제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1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수상 기관은 광역시·도 7곳, 교육청 4곳, 한국자산공사 1곳 등 총 12곳 이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충주시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주무관은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금산, 2026년 첫 사랑의 헌혈버스 ‘대성황’
금산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주 금산군청 주차장에서 실시한 첫 사랑의 헌혈버스 참여자가 지난해 인원인 3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63명 기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올해 사랑의 헌혈버스에서는 기존 헌혈 기념품에 더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군청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군민이 이른 아침부터 헌혈에 참여해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군은 올해 분기별로 1회 사랑의 헌혈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만 16~69세 주민이라면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