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
"윤석열의 파면은 마땅합니다. 파면 이유는 우리가 지난 123일간 거리에서 말해왔듯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민중의 생존권이 무너지며 끝내 비상계엄의 순간에 직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123일간 이어진 비상국면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111일 만이다. 약 4개월 동안 찬반 양측은 거리로 나와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시민은 탄핵 집회 현장에서 상대 진영과 충돌하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해 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법계엄 발발 123일간 동토의 거리에서 자유와 정의를 목놓아 외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악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헌법 위에서 막강한 부와 특권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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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산불이 남긴 것,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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