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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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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주지만 조례는 없다…지자체, 위기 학생복지 '모래성'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내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도적 근거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 학습부진, 가정해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李, 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당분간 '한남동 출퇴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용산의 옛 국방부 청사를 떠나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다만 청와대 경내 관저 보수공사가 지연되면서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청와대로 출퇴근해야 한다. 출근 시간대 서울 도심의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경호당국은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보고서 '재탕'...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업 수행능력의 문제점을 제기한 A민간단체가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자로 재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A단체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한데 이어 2028년까지 3년간 센터 운영을 맡는다.도의회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A단체의 역량 부족과 사업자로서의 결격 사유를 집중 제기했다.A단체는 2023년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사업비를 받았고, 동일한 보고서를 2024년 제주시에 제출
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정가엿보기] 허성무, 창원 내 행안부 특별교부세 최다 확보는 정권교체 덕?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지역 5개 지역구 의원들 중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 때만해도 ‘원조 친윤’으로 이름난 윤한홍 의원이 줄곧 최다 확보를 해왔는데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 정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