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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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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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의 번개’ 나마디 조엘진, 전국체전 100m·200m 제패
예천군청의 신예 단거리 주자 나마디 조엘진이 전국체전 트랙을 정복했다.올해 실업 무대에 데뷔한 그는 19~20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남자 일반부 100m와 200m를 연달아 석권하며 단거리 육상의 새 주인공으로 떠올랐다.조엘진은 20일 열린 남
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성료..."국제조세 관련 과세는 강화될 것" 전망
한국세무학회는 지난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미국의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 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 정책 현장이 머리를 맞대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
KISIA 자율보안협의체, ‘소버린 시큐리티' 주제로 긴급회의 개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지난 17일 ‘소버린 시큐리티’를 주제로 자율보안협의체 주관 아래 산업계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AI 시대 글로벌 기술 의존 심화와 데이터 통제 경쟁 속에서 국가 보안주권을 지키기 위한 산업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보안협의체 소속 주요 정보보호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자국 기술과 인프라 보호를 위한 ‘소버린 시큐리티’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AI와 클라우드, 글로벌 플랫폼 중심 환경
아스트라 노바, 토큰 대량 매도 사태…“마켓메이커 계정 해킹 때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범한 AI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스트라 노바가 신생 토큰 RVV 대규모 매도 사태와 관련해 “제3자 마켓메이커 계정이 해킹됐다”고 밝혔다.19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전체 토큰 공급량 약 8.6%에 달하는 8억6000만개 유출돼, 약 1028만달러 상당 USDT로 교환됐다.블록체인 분석업체 엠버CN에 따르면, 이 가운데 822만 USDT는 중앙화 거래소 게이트와 쿠코인으로 송금됐고, 나머지 204
국감장에 나타난 ‘관봉권’… 천하람 “띠지로 유통 경로 못 추적”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이른바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의 건진법사 수사에서 검찰의 ‘띠지 분실’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지폐 묶음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실제 관봉권을 들고 나와 “국회가 가짜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참다못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인출해왔다”고 밝혔다.그는 “드물지만 개인이나 기업에도 관봉권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규정상 문제는 없다더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어 동료 의원들에게 100장 단위로 나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