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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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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600원으로 인하
새해인 다음 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면 무료화는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됐다.
김성환 장관 "용인 두 기업 15GW 필요,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용인에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은 원전 15개, 15기가와트 수준"이라며 "꼭 거기...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바람을 탐한 난초..탐라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바람을 탐한 난초 탐라란학명: Saccola
김동연 지사 “국정 제1동반자로 회복·성장 견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에 방점을 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회
한중기자연맹 창립식 성료…“오해 줄이고 사실 투명하게 전하는 언론 협력 플랫폼 될 것”
“언론의 가치는 국가 간 오해를 줄이고 사실을 투명하게 전하는 데 있다”며 “한중기자연맹은 양국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미래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