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 부여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제정안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제주4.3관련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가보상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를 추가하는 한편, '희생자' 범주에서는 연행 및 구금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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