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의원은 "말 바꾸는 증인들, 상식 밖의 진술들, 언론 기사 63건이 전부인 부실한 증거로 대통령을 신속 졸속 파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이고 법치주의인가"라고 야당을 향해 반문했다.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의원을 끌어내라'였다가 '인원'으로 바뀌고, 또다시 말을 바꾸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정보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 연휴를 지나 이들 재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 탄핵심판의 경우 남은 변론기일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내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기소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내란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정치권과 사법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종반부를 앞둔 데 이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까지 앞두게 됐다. 그야말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 측 신청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8차 변론으로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대통령 측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8시간 심리 중 대통령 측이 신문할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45분에 불과했고, 대통령 본인의 증인 신문조차 금지됐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증인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원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14일 각각 탄핵재판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모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데 이어, 동시에 탄핵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이와 함께 12.3 계엄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내란 오는 16일 첫 공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점을 받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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