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내용‘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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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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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사재기 자제 당부”
김천시가 최근 원자재 수급난 등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종량제봉투 재고가 충분하며,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평시 사용량 기준 9개월분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시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종량제봉투 가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격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김천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막…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
구미시는 지난 26일 ㈜베닉스에서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 ㈜베닉스 대표와 임직원을 비롯해 이종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문동환 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김형미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축하했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격려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지역 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는 20
김천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 실시
김천시가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 언어 사용을 정착시키고, 친근하고 명확한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식적인 말과 글로, 행정 서비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다. 그러나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문 용어와 외래어, 축약어 등이 사용되면서 시민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국립국어원과 협력해 공공언어 사용 역량을
오영훈 지사측 "문대림, 회동 제안 앞서 '괴문자' 질문 먼저 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는 29일 문대림 의원의 '유류비 정책 회동' 제안에 대해 입장을 내고 "문 의원은 회동 제안에 앞서 괴문자 질문에 먼저 답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익명의 오영훈 지사 비판 문자가 문 의원측이 보낸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오 지사측은 "문 의원은 4자 회동 제안을 하기에 앞서 위성곤 의원이 질문한 오 지사 비방 괴문자 의혹에 먼저 답변하는 것이 예의다"라며 "문 의원은 자신 명
구미시, 강동권까지 넓힌 알뜰벼룩장터…생활 속 나눔 확산
구미시는 지난 28일 산동 물빛공원에서 새마을지도자구미시부녀회 주관으로 ‘새마을알뜰벼룩장터 특별개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동지역 특별개장에 대한 시민 호응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시청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터를 강동권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나눔과 재활용 실천을 일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가족 단위 여가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했다. 행사장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중고물품 판매 부스를 비롯해 반려식물 심기, 친환경 생활소품 만들기, 홈카페 체험(핸드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