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당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씨의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집 근처에서 자신을 따라온 노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저항 과정에서 최씨는 노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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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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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철 서울 강서구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수목에는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나무가 포함된다.조례에 기반하여 연간 지원계획 수립, 위험수목 실태조사, 전문가 의
송파, 7% 할인되는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역대급 긴 추석 연휴 준비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가 총 10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추석맞이 ‘송파사랑상품권’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 총발행액은 지난 설과 같은 1백억 원 규모다.이번 추석은 하루 연차를 쓰면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구 관계자는 “길어진 연휴만큼 늘어난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품권 발행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송파사랑상품권’은 발행 시마다 반응이 뜨겁다. 고
정장훈 서울 강서구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주차장 현황, 운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서구 내 주차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이 정비되어
용산,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상점가’첫 지정
서울 용산구가 지역 골목상권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 구는 지난 11일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 등 4곳을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결집한 골목형상점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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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열린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내 통학로, 놀이터, 학교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조례안에는 어린이이용시설 내 안전시설 확충과 정기 점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