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의 저명한 자동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룹과 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있어 고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정 회장은 고객 우선주의 사고는 할아버지였던 정주영 창업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객 만족을 이끌 모빌리티 발전 방향으로 SDV와 AI 융합을 제시했다.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8일 미국의 유력 자동차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룹의 비전과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성 등에 대한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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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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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K-모빌리티 중소기업 해외 진출 성과 풍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내 모빌리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TS는 지난 8일부터 ‘몽골 진출 탐험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 13개사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방문해 구매상담 68건, 현장계약액 23만달러 등 실질적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9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한 ‘한국 첨단 모빌리티 컨퍼런스’를 개최, 몽골 현지 바이어
금융감독원, 결국 이렇게 쪼개진다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외부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배경으로 꼽혔는데, 금감원 직원들은 반발이 거세다.정부는 지난 7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여기에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한 뒤 두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상당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외부 통제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조직개편
부산 기장군, 기장역 내 관광안내소 공식 개소
부산 기장군이 9일 기장역 내 기장군 관광안내소를 공식 개소하고 기장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관광안내소 개설은 최근 동해선과 중앙선 철도 노선을 따라 기장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관광안내소는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연중 상시 운영되며 기장역 내에 개방형 형태로 설치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였
손흥민-오현규 골, 멕시코 상대 2:2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의 '맹주' 멕시코와 무승부를 거두며 9월 A매치를 1승 1무로 마무리했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친선경기에서 2-2로 비겼다.7일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열린 미국과의 경기에서 2-0으로 이겼던 홍명보호는 또 다른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자 올해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 골드컵 우승팀 멕시코와도 대등한 승부를 펼치는 성과를 남겼다.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멕시코와의 역대 남자 성인 대표팀 맞대결 전적 4
오영훈 지사, 12.3 계엄 당시 ‘집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추진 상황 주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자택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2일 lt;프레시안gt;이 정보공개 청구한 12.3 계엄 선포 시점부터 해제까지 오 지사의 행적을 9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오 지사는 12월 3일 계엄 발령 직후부터 다음 날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