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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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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만에 식어버린 두쫀쿠 열풍... 다음 대세는 떡?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두바이쫀득쿠키 열풍이 빠르게 잦아들면서 다음 유행 간식의 주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을 내세운 상해식 버터떡과 창억떡 등이 새로운 유행 상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한때 간식 신드롬으로 불렸던 두쫀쿠는 판매 매장마다 개점 전 대기 줄이 형성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구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정가 3천500원 수준이던 제품 가격이 최대 8천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과거 품귀 현상을 빚었던 허니버터칩 열풍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유
제28회 달성군수기 테니스대회 개회식 개최
대구 달성군은 28일 오전 화원테니스장에서 ‘제28회 달성군수기 테니스대회’ 개회식을 갖고, 관내 테니스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성군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화원테니스장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등 관내 주요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 테
제주 양배추 캐나다행…대아청과, 수급 물꼬 해외로
62톤 수출...국내 가격 안정 정조준소비촉진 행사·온라인도매시장 연계물량 분산·판로 확대 동시 추진 국내산 양배추 공급 과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대아청과가 제주산 양배추 62톤을 캐나다로 수출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단순 판매를 넘어 산지 물량을 해외로 선제 분산해 국내 가격 하락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대아청과와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제주산 양배추 62톤을 캐나다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최근 양배추 재배면적
조용식 '상대 저격' vs 심보균 '모두 까기' vs 최정호 '경륜 과시'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주최한 전북 익산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는 후보들마다 익산의 현실을 위기로 보고 기회로 전환할 적임자임을 주장...
이철우 "최경환 후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분산유치 공약 수용"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덧셈의 정치'를 펼 것 다짐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폭넓게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 후보는 먼저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후보가 제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부의 대구·경북 분산 유치 구상과, 원전 인프라를 활용한 반값 전기 기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은 경북 경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해법"이라며 "이를 공약으로 수용해 실천하고, 최 후보의 경륜과 지혜도 함께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선 포항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