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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리튬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일부 이양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유해화학물질 시설 관리 공하성·백승주 교수 “유해화학물질 감독, 정부-지자체 공조가 답이다” 정부 '움켜쥔' 유해화학물질 감독 권한…“이제는 풀어야” 지자체들 절래절래…화학물질 감독권 이관 만만찮다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를 통해 입법 미비나 중앙정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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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시 리튬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관리 시설 감독 권한을 일부 이양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조만간 건의한다.도는 경기남부지역에 합동방재센터 추가 설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일보 단독 보도 이후 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유해화학물질 시설 관리 공하성·백승주 교수 “유해화학물질 감독, 정부-지자체 공조가 답이다” 정부 '움켜쥔' 유해화학물질 감독 권한…“이제는 풀어야” 지자체들 절래절래…화학물질 감독권 이관 만만찮다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화학
경기도가 정부의 대응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권한'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하지만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어려워 실제로 이양될지는 의문이다. 지자체 절반 정도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이유로 권한 이양이 실패한 적 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내린 지시에 따른 조치다.최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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