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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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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튜브 ‘글로벌 아재의 참견’시리즈 누적 조회 65만…시정 홍보 새바람
구리시가 공식 유튜브 ‘구리비전’을 통해 제작한 ‘글로벌 아재의 참견’ 시리즈가 누적 조회수 65만회를 달성하며 시정 홍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아재의 참견’은 공중파의 인기 프로그램인 ‘연애의 참견’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2023년 8편으로 제작한
제3연륙교, 1월 5일 정식 개통 - 관광명소로 자리잡는다
제3연륙교가 오는 5일 개통된다. 제3연륙교는 아직도 계속되는 명칭 문제를 비롯해, 요금 문제 등 착공 전부터 개통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고,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관광 명소 발전시킬 계획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시 자료를 바탕으로 개통을 앞둔 3연륙교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 총사업비 7,700억 원, 인천공항~서울 잇는 국가 핵심 인프라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약 7,700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최단거리로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란…로저스 대표 “집단소송법 저촉 안 돼”
쿠팡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안의 법적 정당성과 규모를 강조하며 국회 청문회장에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제기한 “쿠폰을 통한 보상이 미국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집단소송에 관한 사안이며 우리는 자발적 보상안을 마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장인섭 선임
하이트진로는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김인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장인섭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장인섭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장인섭 신임 대표이사는 수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이트진로에서 상무와 전무를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져 있다.하이트진로의 주가는 12월 30일 오후 12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80원
해남군, AI·에너지 양대 축으로 새 성장축 구축
전남 해남군이 2025년을 대한민국 인공지능·에너지 수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해로 평가하며 국가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밝혔다.명현관 군수는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