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의림지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례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신규 입법평가위원 5명이 위촉됐으며 제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가평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희창 변호사를 가평군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 11월 14일 가평군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이날 위촉된 정희창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가평군 무료법률상담」 활동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평가 특별위원회위원」을 역임하는 등 자치법규에 정통한 법조인이다.김경수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에 대해 “가평군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충남 홍성군이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입법평가위원회를 출범했다.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통합·폐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기구로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군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 △상위법령
예천군은 13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한 법제처 소속 안승철 법제관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상기 부군수는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으로 공직자의 역량과 전
충북 음성군이 지난 21일 개최된 충북도 성주류화 포럼 행사에서 `2024년 성인지 정책 유공기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군은 성인지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군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법무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해 오면서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1:1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또 충북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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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2024 한국감사인대회서 2년 연속 수상 및 3관왕 달성 쾌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1월 2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볼룸에서 열린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기관 대상 최우수 준법 감시 부문 우수상, 자랑스러운 감사인 최우수상 및 내부감사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제회는 기관 대상 준법 감시 부문에서 △조직 내 준법 감시 인식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실천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감사실 소속 공정배 차장이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인 부문에서 △해당기관의 내부감사 발전에 대한 기여 △감사업무 혁신 및 감사
그린란드의 야생 기록 '근원의 시간 속으로'를 읽으며
지구의 숨겨진 시간을 찾아가는 한 지질학자의 사색과 기록을 담은 책 '근원의 시간 속으로'를 읽고 있다.미국의 지질학자 윌리엄 글래슬리가 두 명의 덴마크 지질학자와 그린란드에서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위대한 야생에 몇 주 동안 야영을 하며 인간이 없던 지구의 역사를 찾아가는 이야기다.국토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혀 있는 이곳은 덴마크 자치령이다. 이들은 문명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고립된 채 인간의 존재를 경험해본 적 없는 북극권 한계선 위의 세상을 아무런 저항 없이 걷고 항해한다."그곳에는 작은 드라마
대구 신천에 나타난 백로 무리!
11월 28일 오전, 대구 신천으로 수많은 백로 때가 모였다. 평소에는 대여섯 마리가 전부였는데 어디서 날아왔을까? 중대백로와 쇠백로가 뒤 엉키었다. 얼핏 봐도 50여 마리는 넘어 보인다. 한층 쌀쌀해진 날씨 속에 햇볕 바라기를 하는 모양이다.수은주가 하강할 때면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재경울산향우회 태화포럼 광장 ‘예술에 대한 태도’ 특강
재경울산향우회는 28일 제24차 태화포럼 광장을 열고 함창현 프랑스 파리 포모나기획 대표를 초청해 특강 겸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서울 강남구 한 중식당에서 열린 특강에는 향우회 고문인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준곤 고문, 박기준 향우회히장, 김희경 울산여고 재경 동문회 사무총장, 조대영 울산여고 재경동문회 회장, 박미자 울산여상 재경동문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함창현 대표는 울산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에 존원, 세퍼드피어리. 빌스 등의 그라피티 그림을 그린 경력도 있다.함 대표는 이날 ‘예술에 대한 태도’
기타리스트 장하은, 오는 22일 단독 콘서트서 다채로운 매력 선보여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장하은이 오는 12월 22일 SAC 아트홀에서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단독콘서트 ‘붕어빵 콘서트’를 연다.JTBC ‘슈퍼밴드 2’ 결승에 진출해 대중의 주목을 받은 장하은은 클래식 기타 연주자로, 국내외 무대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번 콘서트에서는 클래식 기타 무대와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의 매력을 한껏 선보일 예정이다.장하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수재로, JTBC ‘슈퍼밴드 2’에서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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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4일 오전 임시 금통위…시장 안정화 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 4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연다. 한국은행은 또 모든 간부가 참석하는 '시장 상황 대응 긴급회의'도 진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7시 추가 회의를 소집해 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참모들도 몰랐던 비상계엄 선포…尹, 한밤 생중계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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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비상계엄 막아내고, 윤석열 반란정권 단죄할 것"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긴급 성명을 내고, "노동자가 앞장서 비상계엄 막아내고, 윤석열 반란정권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주본부는 "윤석열은 벼랑끝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는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하고, 반란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 비상계엄 판단회의..“계엄 해제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12월 3일 23시30분 본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 판단회의 실시했다.이어 12월 4일 01시30분에는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 개최했다.강재병 대변인은 4일 오전 2시 14분 도청 출입기자 소통방을 통해 오영훈 지사의 비상계엄령 관련한 대비상황을 알렸다.오영훈 도지사는 영상회의에서 “12월 4일 오전 1시5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