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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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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마무리
도봉구의회는 7월 18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의사일정에 전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고금숙 의원은 “도봉구 산화기관 채용 비위 및 음주운전 실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강혜란 의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재정여건을 고려한 자치구 분담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강철웅 의원은 “GTX-C노선 노원구 지역 5번 환기구의 도봉구 이전 계획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지정받은 체험
중구, 상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시상
인천시 중구는 ‘2025년도 상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민원 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면 단축일 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다.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높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점수를 기록한 10명을 우수공무
부평구,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부평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한국지엠삼거리, 동소정사거리, 백마장사거리, 장제로381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 4곳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각각 5건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앞서 구는 대상지 4곳을 사고 발생 원인별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의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10월 마칠 예정이다.개선 예정 사항은 ▲횡
김태흠 지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충남도 내 곳곳에서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김 지사는 20일 윤 장관과 당진 어시장, 예산군 신암면 시설하우스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조림초등학교를 차례로 찾아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청취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윤 장관에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일부 지역은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에서 근본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