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기한 전에 갚은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리고 갚는 데 따른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간주할 경우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를 엄격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A사가 투자자문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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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포항시체육회 시이클·탁구 선수단, 전국대회서 선전…체육도시 위상 높여
경북 포항시체육회 소속 자전거와 탁구 실업팀이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사이클팀은 지난 8~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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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들 박수갈채 받은 경기경찰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중국 관광객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신속히 찾아줘 중국 관광객들의 박수를 받았다.20일 오전 10시 20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여자 화장실에서 중국 관광객 윤광철 씨의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신형 스마트폰을 깜박 놓은 채 관광
[르포] 태양보다 뜨거운 청년들의 열정…‘이천청년축제’ 시몬스테라스서 개최
늦여름 태양보다 청년들의 열정이 뜨거운 하루였다.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시몬스 테라스’에서 제3회 이천청년축제’가 20일 개최됐다.이천청년축제는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 이천시가 202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이번
울산남구가족센터, 품앗이 가족 100여명과 함께 어울림 운동회 열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해피투게더타운 2층 대강당에서 돌봄품앗이 1·2호점 그룹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로 어울림! 품앗이 가족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 품앗이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미니 가족 운동회와 인형극을 함께 즐기며 가족 간 협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가족 단위 게임에 함께 뛰고 응원하며 평소와는 다른 즐거움을 나눴다. 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달리고 응원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고, 다른 품앗이 가족들과도
충북농협, 차량에도 ‘농심천심’ 품고 달린다
충북농협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농업인이 존경받고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농심천심 운동’의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충북농협은 농산물 유통을 위해 운영 중인 차량에 농심천심 운동 엠블럼과 핵심 메시지를 랩핑해 이동형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이 이동하는 모든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노출돼 농심천심 운동의 취지와 의미가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차량
울주군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장애인 시설서 15년째 나눔 실천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 소속 ‘모두가족봉사단’이 지역 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정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모두가족봉사단은 ‘동그라미 봉사단’, ‘한울봉사단’, ‘다온지기 커피봉사단’ 등 세 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 단위로 활동한다. 지난 15년 동안 음악공연, 음식 나눔, 플로깅 등 다양한 봉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장애인 시설에서 산책과 청소 등 직접적인 노력봉사를 통해 이용자들과 정서적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한 봉사단원은 “아이에게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