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미국·유럽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을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를 통해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됐다.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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