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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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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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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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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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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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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주지만 조례는 없다…지자체, 위기 학생복지 '모래성'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내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제도적 근거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폭력, 학습부진, 가정해체,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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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역 건설 정상화…아파트 단지 교통 여건 확 달라진다
7년째 표류하던 인천 수인분당선 학익역 건설 사업이 재개되면서 주변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학익역 인근에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 인천뮤지엄파크도 철도망 구축의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2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부동산 개발 시행사 ㈜디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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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달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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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특혜 의혹 일파만파…여야 공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정국 전면으로 떠올랐다.국민의힘은 28일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항공사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국정감사 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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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의장 “참담…진심으로 사과”에도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증인 공백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사과문을 내고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국회가 오는 30~31일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여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