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 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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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포항북부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일 장성교회 경로대학에서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 사망사고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서다, 보다, 걷다’의 안전보행 3원칙을 소개했다.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안전깃발 달기’ 운동과 수확철 대비 농기계 운행수칙, 면허 자진반납, 수시적성검사,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등의 내용도 함께 홍보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 영상 시청을 통해 피싱범죄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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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아직도 회전문식 재취업 관행을 못버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지난 2021년 코레일 출신들이 3년 동안 산하 자회사와 출자·출연기관에 125명이나 무더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역시 이러한 버릇을 못 고치기는 마찬가지인 걸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회사, 출자·출연기관 재취업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코레일은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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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내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다.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최근 공사비는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했다. 이는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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