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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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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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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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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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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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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스테이블코인' 시대 오나…암호화폐 규제 강화 전망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검열에 강한 일명 '다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간섭이 없어 다양한 그룹에서 자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분석 회사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곧 각국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세금이 자동 징수되고, 정부 규정에 따라 지갑이 동결되거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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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무역관계 리셋… 가장 큰 건 시장 개방”
1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했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수많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해 중국이 시장을 여는 데 동의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 등에 이미 적용된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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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1회차 ‘2025 YES! 키즈존’ 2만 명 몰려 열기 후끈!
2시간전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YES! 키즈존’ 1회차에 약 2만여 명의 가족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2025 YES! 키즈존’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단순한 어린이 축제를 넘어 가족형 문화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예키 워터파크’의 물총놀이존과 ‘달성BIG5’ 에어바운스존은 안전하면서도 흥미롭게 조성된 대형 테마놀이시설로 어린이 관람객들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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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4800달러 급등 가능성…베테랑 트레이더 예측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는 현재 이더리움 차트에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형성 중임을 언급하며, 상단 돌파시 강력한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그는 "이더리움이 현재의 상승 쐐기 패턴을 돌파할 경우, 향후 3800~4800달러까지 강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더리움은 지난 5월 7일 주간 거래를 1807달러에서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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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막, 울산 선수 155명 나흘간 열전
2시간전
장애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종목에 17개 시도 선수 1926명 등 41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울산시는 12개 종목에 선수 155명 등 35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울산시는 효자 종목인 육상, 역도, 수영, 배드민턴 등에서 메달 획득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은 13일 김해실내체육관에서 ‘너는 나의 소중한 빛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