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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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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해왔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가 있다.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포토라인서 입장 밝힐까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번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법원 포토라인에 설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
파도가 불어오는 오월의 봉우리, 오봉산에서
어린이날 아침에 느닷없이 지진을 느꼈다. 단순히 몸에서 나는 경련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진 안전문자를 받고 식겁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 없이 안전이 강조되어야 할 터인데,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가 부스럭부스럭하는데 평온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 시기다. 그렇다고 푸르른 자연의 시간을 만끽하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바람이 신경질을 부리는 날임에도 햇살은 나를 구름에 태워 외출을 종용하고 있다. 나도 타고 당신도 타고 어디론가 가보려는 마음의 시동이 걸리는 듯 오월을 시작한다. 이름도 재미난
민주, '김문수 망언집' 공개…"여성비하·약자조롱·역사왜곡, 진짜 망언의 달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두고 "진짜 망언의 달인"이라며 김 후보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11일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 트레저체인, 자금난 속 30일 폐쇄된다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인 트레저체인 서비스가 오는 5월 30일 종료된다.트레저체인을 운영하는 트레저DAO는 사용들에게 보유 중인 이더리움, 매직, 스몰, 대체불가토큰 자산을 5월 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탈중앙화 게임 생태계를 표방하는 트레저DAO가 4월 자금난을 이유로 게임 운영과 자체 레이어2 체인 폐기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트레저DAO는 과거 아비트럼 생태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