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은 28일, 춘천시립복지원을 방문하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시립복지원은 1961년 춘천시가 설립하고 1984년 가톨릭 수도단체인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해오다 2020년 4월 1일부터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요양시설이다.“생활인”으로 불리는 복지원 가족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를 바탕으로 한 가족으로서 큰 가정을 이루며, 일상생활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며,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세 차례 이상 위반해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는 병무청의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3년간 가혹행위 발생 건수는 급증한 반면, 처벌 기준은 현행법상 미비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건수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19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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