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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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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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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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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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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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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75%,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 만족도↑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에 그쳐 시정 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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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구조대원 7명 ‘라이프세이버’ 대상자 선정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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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 보고회’ 개최
남해군은 지난 24일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말 기준 방문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남해군은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기획홍보 △방문객유치 △수용태세 강화 △읍면 홍보활동 등 4개의 분과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 부서에서는 66개 사업을 추진했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표별 데이터 5개 수치를 작년과 비교한 결과 방문자 유입은 8%, 숙박방문자 비율은 8.5%, 체류시간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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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5년 10대 뉴스 ‘접경지역 지정’ 1위
가평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군정과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이슈 10건을 선정해 ‘2025년 가평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1차로 선별한 30개 후보 뉴스에 대해 가평지역 기자단의 추천과 군 내부 평가를 종합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1위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확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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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묘적사 협력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남양주시는 묘적사와 협력해 와부읍 묘적천 일대에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묘적사 일대는 여름 행락철마다 묘적천을 찾는 관광객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이 반복돼왔다. 이에 시는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묘적사의 자발적인 협조로 사찰 사유지를 제공받아 69면 규모의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사찰이 수행과 신행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