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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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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연말 맞아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해성보육원을 찾아 ‘환경 정비 및 운영지원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봉사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장난감 수리와 유아 물품 소독을 비롯해 외부 청소 및 정리 등을 도왔다.또 앞선 2일에는 인하공전 재학생과 교직
용인특례시 도서관, 문예마을 작가회로부터 시집 기증받아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는 문예마을 작가회로부터 시인 4명의 시집 총 231권을 기증받았다고 28일 밝혔다.기증받은 시집은 ‘시, 꽃을 품다’(김
남원시 죽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장학금 지급
남원시죽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중·고·대학생과 취업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에게 꿈을 키우는 장학금을 지원했다.이 사업은 “죽항동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죽항동 지사협 ‘서로이음/서로돌봄/희망드림 특화 사업’ 중 하나로경제적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역 꿈나무들에게 학업 및 자격증 취득 등에 도움이 되도록 20만원 ~ 3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전달하는 내용이다김영권민간위원장은 “한
용인특례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세대 위한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조마루장학회,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조마루장학회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원은 총 3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고르게 전달되어 성장 단계별 학업 지원의 의미를 더했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들은 각기 다른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다.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장학금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