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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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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겨울 계절 학교 운영
경북도 울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겨울 계절학교’ 를 오는 2026년 1월 23일 까지 약 한 달 간...
'통일교 특검법' 사실상 연내 처리 불발…여야 협상 해 넘겨
'통일교 특검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렸지만 여야는 특검법 세부 내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관련 논의는 해를 넘겨...
포항 시민단체 “저탄소철강 전환 거점으로 육성해야”...정부에 제도적 지원 촉구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포항을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환경연대, 탄소제로도시포항네트워크, 공정경제포항시민연합은 12월 2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철강 포항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례군수 적합도, 김순호 군수 31.5% '선두'…정현택 15.5%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남 구례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순호 현 군수가 타 후보들을 큰 폭으로 앞서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