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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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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대형산불 시대, 산림을 지키는 산불 대응 전략
2025년 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대형 산불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초동 대응의 어려움, 인력 부족, 장비 미비 등 현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 같은 문제는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담양군 또한 더 이상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 영농부산물 소각, 그리고 넓은 산림을 보유한 지역 특성상 담양군도 산불 위험에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앞에서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다.1. 산불예방의 최전선,
SK C&C, ‘SK AX’로 새출발 ··· ‘글로벌 톱10 AX 서비스 기업’ 도전
SK C&C는 사명을 ‘SK AX’로 변경하고, AI 기술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객의 혁신을 이끄는 ‘AX 서비스 파트너’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명 ‘SK AX’는 AI 전환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AI for Future’, ‘AI for Innovation’, ‘AI for Expansion’, ‘AI for X’의 의미를 바탕으로, AI를 통해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기
인천시 ‘온(溫)밥 돌봄’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김만식 기자 = 인천시가 추진 중인 ‘온밥 돌봄’ 사업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이 갖는 여러 고질적 문제를 다소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인
세종시교육청 ,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한 ‘K-에듀파인 샘플서식’개발·배포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K-에듀파인에서 활용가능한 샘플서식 102종을 발굴·개발해
인천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