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성남시는 11월 8~27일 '2024년 가구주택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가구주택 기초 조사는 전국 모든 가구·주택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력해 2014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조사 내용은 거처 종류, 빈집 여부, 건축 시기 등 거처 단위 8개 항목과 옥탑, 지하 또는 반지하 여부, 방 개수, 농림어가 여부 등 가구 단위 6개 항목이다.성남시의 이번 조사 대상은 빈집을 포함한 거처와 30만6706가구다.행정 자료와 공간 정보를 활용해 조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 연도
충북개발공사는 11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빈집 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어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빈집 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북도는 지난 9월 충북개발공사를 지원기구로 지정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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