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쟁점 등을 정리한다.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공보관은 “변론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가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수사 기록의 헌재 제출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
헌법재판소가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투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인 체제로 총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이날 조·정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지난 10월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9월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늦췄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24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23,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접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해당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이후 심판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헌재는 18일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그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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