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광주 남구는 민선 8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한다.남구는 30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약 실천 상황을 살피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배심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민선 8기 주민배심원단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민선 8기 3년 동안 진행한 공약 이행 현황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로, 주민 배심원단과 한국매니페스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상황을 직접 평가한다.현재 배심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은 32명으로, 이들
합천군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2025년 춘·추계 도로정비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군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도로정비 종합 평가는 경남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포장도 보수, 비탈면 및 산마루 측구 정비 등 1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각 시군별로 평가 대상 노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 점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정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비한 부문은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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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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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로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
김천시새마을회는 11월 12일 김천시새마을회관에서, 성큼 다가온 겨울을 대비하여 어려운 사정 탓에 김장을 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김치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2025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협의회·부녀회원들과 새마을문고, 직공장새마을운동김천시협의회, 청년새마을연대 등 100여 명의 새마을 회원들이 참석하여 맛있는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11일에는 김장에 앞서 재료 손질을 진행했으며, 12일에는 본격적으로 버무리기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농업인의 날 맞아 ‘빼떡데이’ 진행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EED 청소년들과 함께 떡 나눔 행사 ‘빼떡데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포애사네 네트워크 소속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행복한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남부산 지역아동센터, 부산동중학교의 7개 기관이 협력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였다.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강릉 한라시멘트 공장 "강원 경제 한 축, 이제는 첨단 미래산업으로 전환"
김진태 도지사는 1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생산공장을 방문해 11월 ‘도민속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공장 도착 후 회의실에서 한라시멘트 및 도 관계자로부터 회사 현황과 CCU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CCU 메가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