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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충청논단] 파병 주장이 이토록 가벼워서야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한숨을 돌렸다. 두둑한 돈지갑 덕을 봤다. 그는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 지도자 중 가장 먼저 트럼프를 대면했다. 이날 그의 입을 전세계가 주목했다. 여느나라 보다 우리의 노심초사가깊었다. 다카이치가 파병을 받아들였다면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늘 일본과 비교해온 트럼프의 군함 파견 압박이 더 당당해졌을 테니까. 다카이치는 국내법을 들어 파병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신 통큰 미국 투자로 트럼프를 달랬다. 730억 달러에 달하는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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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거행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7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는 기념일이다.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기념식은 서해수호 55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기념식
한국타이어, 美 포드의 품질상 수상
한국타이어가 미국 완성차 브랜드 포드로부터 ‘2025 QR 제로 어워드’를 수상했다.포드의 ‘QR 제로 어워드’는 지난 1년간 부품 납품 이슈, 보증수리 청구 등 무결점의 퍼포먼스를 발휘한 글로벌 파트너에게 수여하는 품질 관련 최고 권위의 상이다.이번 수상은 한국타이어가 포드로부터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제품 개발 역량 등을 인정받았은 것이다.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포드 픽업트럭에 장착되는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입증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
'없던' 가족으로부터 '돌봄'의 영수증이 청구됐다
가족은 뭘까?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가족'의 의미가 다양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결혼을 택하지 않은 비혼 동거인이나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연인, 서로의 돌봄을 책임지...
대전문화재단, 대전도시철도 57면 시(詩)로 채워
대전도시철도 역사 내 승강장 PDP 광고면을 활용해 시화 콘텐츠가 게시된다.이는 지난해 대전교통공사의 제안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게시 장소는 서대전네거리역을 포함한 19개 역사의 승강장 PDP 광고 총 57면이다.대전을 대표하는 문인 박용래, 한성기, 정훈 시인의 작품들로 구성돼 지역 문학의 가치와 정서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특히 시화 하단에는 QR 코드를 삽입해 이동 중인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시 낭송 콘텐츠를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더했다.‘읽
충북도, 5월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충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5월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총 1512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1502억원을 들여 9만2390건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8가지 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해 운영한다.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