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