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국립 경북대병원이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친인척 8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대병원은 임직원의 친인척인 ..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징계가 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청, 지방청, 직속

농협의 여성 홀대가 지적됐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균형 잡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1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말까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경제지주, 농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백억원, 2023년에는 5조 6천억원로 매년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말한다.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완성,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 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협박

경북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 내 불법행위 건수가 2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건수로는 두 번째지만 피해액은 600억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 및 기타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만5035건이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2323건, 경북 21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징계 464건이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가 총 4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 7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정직해임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총 200건으로 전체 징계 대비 43

경남에서 최근 5년간 1160명이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고독사가 매년 발생하자 정부는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는 총 1만 6826명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3661명, 2022년 3559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 원에 달함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