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경력 채용 비리와 관련해 사실상 불법 채용의 단초로 지적된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를 보면 시 · 도 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 년까지 실시한 167 회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662 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 2013년부터 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25일 11차 변론으로 마무리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5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외에도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직무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들 10명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그간 주 2회 변론을 열어 17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검증을 마친 헌재는 다음 달 중순께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가 살펴보는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3가지 형법 위반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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