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한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가 참석한다.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떨어진 가운데 살포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구체적인 살포 경위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
파주시는 지난 30일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되었지만 납북자가족모임,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북한이 오물·쓰레기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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