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158기에 대해 개장공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분묘 중 봉분이 무너지고, 잡목이나 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관리가 되지 않은 10년 이상 방치된 분묘 158기다.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개장허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7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 대상을 확정했다.제주시는 8월 1일 제주시 누리집과 일간지에 1차 개장공고를 게시했으며,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5일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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