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달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제주4·3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3일 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은 “국회 법안소위에 넘겨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4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당연히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논의돼야 하지만, 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홍성군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홍성군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 예찰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군민의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군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분담 읍‧면 산림인접지를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와 더불어 예찰‧계도 및 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군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남 홍성군은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군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 예찰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군민의 안전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군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분담 읍‧면 산림인접지를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와 더불어 예찰‧계도 및 단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기도가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시기를 고려해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평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기동단속 기간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산림으로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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