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지역공동추진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동추진위는 성명에서 "윤석열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계엄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려 한 내란의 수괴
윤 대통령은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다"며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외교·안보·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통제하려면 국회가 사법 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9일 지역위원회별로 중·남·동·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의원들을 규탄했다. 각 지역위원회는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하더니 윤석열 파면 후, 사죄 한마디 없이 국무위원들을 내세워 주요 요직과 헌법재판소에 내란세력을 알박기하고 있다”며 “헌법 부정, 헌정 유린, 법치 무시, 상식 파괴 언행을 하며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김기현·박성민, 여기에 국민의힘 단체장, 시·구의원들은 지방공직자의 책무도
진보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옹호! 헌정유린! 울산 시민 모독! 김기현, 박성민 의원은 정치판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불법 계엄 이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일관되게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한 집단이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이 파면되자, 머리를 숙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와 책임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 파괴범 윤석열의 숙주이자 내란옹호당”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총장 측은 26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또 전투통제실에서 국회 상황만 TV로 보고 알았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영장 없이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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