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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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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문화광장 815’ 잔디밭, 가족놀이터로 변신
충북도는 18일 도청 문화광장 815 잔디밭에서 ‘2025 다자녀 웃음꽃 페스티벌’을 열었다.도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와 맘스커리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다자녀 가정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버블쇼·태권도 시범·뮤지컬 마술쇼 등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과 △가족 장기자랑과 퀴즈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김영환 도지사는 “문화광장 815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님들의 미소로 가득한 모습을 보니 매우
제주 이도1동 축제 흥행 이끈 '우리동네 미술展'..."예술이야~"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와 이도1동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제11회 모흥골 그디글락’ 축제가 오는 18일 삼성혈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졌다.‘모흥골 그디글락’ 축제는 삼성혈을 비롯한 제주의 역사와 신화를 품은 이도1동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기획됐다.올해 축제에서는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크게 눈에 띄었다. 축제장 주무대 바로 옆에 위치한 이도1동의 둘하나 갤러리에서 열린 '우리동네 주민미술展' 때문이다. 이도1동경로당과 이도1동새마을문
우리는 대만이라는 나라를, 심지어 나라 이름도 정확히 모른다
타이완은 우리에게 몇 안 되는 적대적이지 않은 이웃 나라다. 그렇다고 아주 친한 나라도 아니다. 93년 단교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한류열풍과 관광으로 끊어졌던 관계가 조...
충북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가 합창 영상제작’ 프로그램 성료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13~17일 도내 초·중·고 학생 238명과 함께 ‘우리가 함께 부르는 교가 합창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디어교육센터 전문 스튜디오에서 학교별 교가 합창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참여 학교는 △소이초 △삼성중 △보은중 △충북비즈니스고 △운호고 등 5개교다. 제작된 영상은 미디어교육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충북미디어교육방송’을 통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이찬동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교가를 부르는
"킴리아보다 훨씬 효과 좋은 CAR-T세포 치료제 개발"
최은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가 만든 CAR-T세포 치료제가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의 킴리아보다 종양 치료 효과가 훨씬 좋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