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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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 출사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4파전으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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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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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울산무용제 대상 ‘PPM’, 솔로 ‘윤혜진’과 전국대회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이 확정된 가운데, 예선격인 울산무용제에 참가하는 팀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본선에 참가하는 울산팀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용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9월2~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3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할 울산 대표팀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이틀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27회 울산무용제에서 대상은 PPM팀이 차지했다. 솔로 부문은 윤혜진 무용가가 수상했다. PPM팀은 오는 9월9일 제주문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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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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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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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동, 우유팩 분리배출 캠페인
고성군은 지난 28일 동외·영오하나·다솜어린이집 아동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 순환 활동인 '2024 쓰임 그 이상, 종이팩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했다.'2024 쓰임, 그 이상'은 고성군자원봉사센터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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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중등 진로 전담 교사 연수
경남교육청이 지난 27일 미래교육원에서 중등 진로 전담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연수를 했다. 참석자들은 △ 경남교육청 진로교육원 개원 준비 상황 △경남형 진로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 △진로교육원과 연계한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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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경남교육청이 지난 25~26일 미래교육원에서 도내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장·교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이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또는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겪는 학생을 사업 간 연계, 전문가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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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수동생활안전협의회 위촉식 가져
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는 지난 27일 오전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의 직장을 찾아가 위촉식을 했다. 이번 함양경찰서 수동생활안전협의회 위촉식에서는 지난 3월, 정홍균 위원, 고종화 위원, 노장섭 위원, 한일수 위원, 김용석 위원, 진선 위원, 홍미희 위원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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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수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7일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임원 선출과 위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했다. 위원회는 학생 대표 2명과 지역별 대표 24명 공개 모집과 비영리단체·재정 전문가·소속 공무원 14명 위촉·임명을 거쳐 모두 40명으로 구성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