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해안 국립공원의 불법행위 적발 횟수가 5년간 무려 2천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총 4곳이 운영 중에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위상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년간 총 2,20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5년간 적발 횟수가 많았던 공원 순으로 확인해 보면 한려해상 846건, 다도해 636건, 변산반도 378건, 태안해안 340건 순이다. 2020년 9
해마다 건강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가 증가해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현황’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3건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학사고로 총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 원인은 안전기준미준수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반입 받는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은 2020년 18만 9,904톤에서 2023년 25만 4,026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위탁 경로를 보면 서울에서 경기도·인천·충남으로 이동하고, 경기는 강원·충북·충남
24일 열린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국회 환노위 강득구 의원구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면서 아기기후소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시행을 폐기하고 유상판매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여론전을 기획한 환경부 내부문건에 대해 사과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2024년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문건에 의하면 환경부는 마치 국회와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완섭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책임은 장관한테 있다”면서 “오해를 드리고 우려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으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560건에 달한다.하수관의 노후화율이 더 높은데, 관로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 횟수도 하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수도 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상수관로 중 관로가 21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비율은 36.4%에 달했다. 하수관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화율이 43%로
천만 이상의 시민이 애용하는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 대부분이 법정 초미세먼지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지하철 공기질이 유독 나쁜 것은 오래된 환기설비 탓인데, 이를 개량할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환기설비 개량사업 관련 납품 비리도 잇따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2021년 34.3㎍/㎥에서 올해 7월 35.1㎍/㎥로 꾸준히 소폭 상승했다.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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