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안동시·도산서원과 함께 30일 서울 경복궁 만춘전 앞에서 제6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를 개막하고, 참가자 250여 명이 270km에 달하는 14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1569년 음력 3월, 퇴계선생은 선조 임금과 조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고향 안동으로 귀향했다. 이듬해 타계하면서 이 길은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로 기록됐다. 이 재현행사는 서울 경복궁에서 경북 안동 도산서원까지 700리 길을 따라 걸으며 선생의 삶과 철학을 되새기고, 그가 거쳐 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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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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