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할 것
부산 기장군이 지자체-기업 간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기장군은 22일 군청에서 ‘2025년 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는 친기업 정책의 장을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복 군수를 명예회장으로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군과 관내 13개 산업단지의 대표기업·관리기관이 참여한다.상하반기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기업과 산단의 인프라 개선 ▲법령·제도·규정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
기장군은 22일 기장군청에서 ‘2025년 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의 첫 번째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지자체-기업 간 상생모델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는 친기업 정책의 장을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종복 기장군수를 명예회장으로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기장군과 관내 13개 산업단지의 대표기업 및 관리기관이 참여한다.상·하반기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기업과 산단의 인프라 개선 ▲법령·제도·규정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규제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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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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