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노란불이 깜박이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개의 쟁점 모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양산시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이 16·17일 '교실로 찾아가는 바른성장교육'을 소토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현희 기자 [email protected]
구미시농업기술센터와 구미교육지원청이 지난 18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농촌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농촌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체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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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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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영주”로 봄 여행 떠나요~
4계절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는 봄. 벚꽃의 뒤를 이어 연분홍 철쭉과 복사꽃이 반겨주는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5월 3일부터 5일까지 영주의 대표 관광지인 소수서원과 문정둔치 일대에서 열리는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를 즐겨보자. 천년고찰의 신비를 지닌 부석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소
영주시, 기후와 자연을 담은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영주시는 일상 속 다양한 기상 현상을 담은 ‘기상기후 사진전’을 오는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영주하망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의 변화와 날씨 현상을 주제로, 기상청이 주관한 ‘2025년 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을 선보인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서식지가 줄어든 반딧불이들이 옹달샘에 모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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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이서면은 지난 30일 이서면 이장협의회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실시중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에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종명 이장협의회장은“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웃들의 소식을 듣고 모금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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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강한 조직문화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
영주시는 5월 1일 시청 강당에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현장은 실시간 영상으로 각 부서에 송출되어 전 직원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이경호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