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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2심 무죄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밤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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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전체합의체 재판에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시킴으로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으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 지속되게 됐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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