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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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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정희씨 별세, 구병근(경동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차장)씨 모친상
△이정희씨 별세, 구병근씨 모친상= 8월2일 별세, 빈소: 착한전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8월5일 오전 6시, 장지: 부산영락공원·대전현충원
[기고] 역차별 받는 전력 생산 허브 인천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이 2026년 도입을 추진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둘러싸고 각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력 생산 기여도가 높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주목할 점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전력 생산 허브'라
[사설] 공천제는 정당의 권력 도구가 아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3일 실시된다. 1995년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는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무용론'은 진행형이다.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의원
내년부터 무관세...미국산 '만다린' 몰려온다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무관세가 적용돼 제주감귤 소비와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15년 차에 접어든 내년에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그동안 관세율 인하로 만다린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 불과했으나, 2018년 8.3톤, 2019년 152.1톤, 2020년 511.8톤, 2021년 728.5톤, 2022
'인천∼서울 대심도 지하도로' 제4경인고속도 건설 내달 결론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지하로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4경인고속도로 건설 여부가 다음 달 판가름 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난해 7월 롯데건설 등 민간이 제안한 이 사업의 적격성조사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제4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에 지하 70∼80ｍ를 통과하는 왕복 4∼6차로 규모로 계획됐다.총사업비는 1조8천억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