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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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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로봇 기업 간담회 개최
경산시는 24일, 경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지역 로봇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로봇 관련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밀양시, 민관 8곳 기관 '통합돌봄' 동행
경남 밀양시가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섰다. 밀양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3월 25일 시청...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 2년 연속 동물자유연대 후원으로 ‘따뜻한 동행’ 이어가
대구를 대표하는 동물의료기관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가 의료를 넘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6일,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호동물을 위한 후원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24시바른동물의료센터는 단발성 지원
[재산공개] 이재명 대통령 재산 49.7억 신고…1년 새 18.8억 증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9억7,72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 약 30억8,914만 원 대비 18억8,800만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이번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출판물 저작권 수익과 금융자산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이 대통령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판매에 따른 저작권 수입으로 약 15억6천만 원을 벌어들였고 배우자 김혜경 여사 역시 약 600만 원의 관련 소득을 신고했다.건물 자산은 약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5천
경산시, 2026년 인구정책 가이드북 발간
경산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담은 ‘2026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2026년 인구정책 가이드북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수록했으며, △결혼·임신·출생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교육 △다자녀가구 △취·창업 △어르신 △귀농·귀촌 등 총 8개 분야로 나눠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