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지를 공개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는 9일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분야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6%에서 3.8%로 약 50%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제주통일청년회는 정전협정 72주년에 즈음한 성을 내고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1950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중이고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분단상태이다"며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분단과 대결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전쟁위기, 막대한 국방비 지출, 민주주의 침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우리나라 국방비를 증액해 미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방공 및 미사일을 강화할 것을 요구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되면서 그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디지털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입장을 유지한 결과로 분석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은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법이나 AI 칩·GPU 구매 요구 등도 협상 대상에서 배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관세 부과 시한 직전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전망이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31일 자정쯤 회담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취임 후 관세 협상 이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획해왔으며 관세 등 통상 협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역할 재편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조 장관이 방미 전 한미 2+2 협의 개최나 통상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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